▶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의 각종 신고 개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주는 보험료산정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속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기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사전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99.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상시 4인이하 고용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관련 기본서류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됨

- 이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용시점 또는 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토록하고, 퇴직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직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보험료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이내에 기가입사업장의 경우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통상 3.11경)에 당해연도말까지의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의 임금추정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한 후 이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고

·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정산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한 후 부족 납부한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납부된 보험료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받게 됨

※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보고서」라는 하나의 서식에 의하여 매보험연도 초에 일괄하여 보고·납부함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법정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우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금년도 개산보험료 뿐만아니라 지난연도의 확정보험료(고용보험의무가입일까지 소급, 최대 3년)를 일괄산정하여 납부(연체금,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모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뿐만아니라 연체금·가산금이 부과되고, 조사불응 또는 보고자료 미제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 이미 보고.·납부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30일이내에 보고한 후 보험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납부하며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반환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