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경우와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변경의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가 그 표시를 재산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라도,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② 종중(宗中)의 명칭을 정정하는 경우,
[학성이씨 월진파 종중 → 학성이씨 월진파 시진공 종중]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 →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

③ 2차의 정정에 의하여 당초의 표시로 환원된 경우,
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원고 망 김○갑의 재산상속인 최○을→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
피고 박○갑→피고 ○○학교(대표자 박○갑)→피고 박○갑

④ 제소자의 의사에 비추어 착오 또는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원고 ○○총국(대표자 국장) → 원고 대한민국(대표자 ○○총국장)]
[원고 황○갑 → 원고 성○을(부재자 재산관리인 황○갑)]
[원고 ○○학교(대표자 문갑○) → 원고 문갑○]
[합명회사 ○○상사 대표사원 피고 장갑○ → 피고 합명회사 ○○상사(대표사원 장갑○)]

2.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

②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
[원고 정갑○ → 원고 정을○(정을○은 정갑○의 부(父)임)]

③ 법인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정정하는 경우,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