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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소장 작성사례
[작성사례
56]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① 
[작성요령]
① 소가는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② 첩용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송달료는 1회분 2,260원에 당사자 수를 곱하고 소액(2,000만원 이하)사건이면 5회분, 단독(2000만원
이상∼5000만원이하)사건이면 8회분, 합의(500만원 이상)사건이면 10회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당사자(원·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의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⑥ 청구원인은
원·피고간에 물품매매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일자, 거래품목, 단가, 수량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더욱 좋다.
⑦ 입증방법으로는 거래장부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⑧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57]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②
[참고서식
58]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③
[참고서식
59] 양수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소가는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② 첩용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송달료는 1회분 2,260원에 당사자 수를 곱하고 소액(2,000만원 이하)사건이면 5회분, 단독(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사건이면 8회분, 합의(500만원 이상)사건이면 10회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당사자(원·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채권을 양도받은 신채권자가 원고가 된다.
⑤ 청구취지의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기재례이다.
⑥ 청구원인은
원고는 20○○. ○. ○. 소외 ○○○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금○○○원을 양수받고 20○○.
○. ○. 위 소외인(양도인 : 채권자)은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우편)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위 양수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⑦ 입증방법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내용증명우편)을 기재하면 되고,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의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60] 인수채무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신채무자가 피고가 된다. 중첩적 채무인수 의 경우는 채무자와 인수인(신채무자)
모두가 피고로 될 수 있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인수인과 채권자의 채무인수 합의는 직접 채무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채권자(원고)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다. 인수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인
수의 요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동의 여부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의 승낙은 인수행위의 구성요소이며 채무인수의 효력요건이다. 인수인과 채무자의 합의만으로는 채무인수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의 승낙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는 채무자나 인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인수합의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승낙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 및 사전동의의 여부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참고서식
61] 계약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계약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거래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이 어떠한 법률적 성질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에 그것 은 결국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나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 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약금 의 법률적 성질까지 판단하여 법률적 주장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원·피 고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어 계약내용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약정 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면 될 것이다.
③ 입증방법으로 계약서를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이다.
[참고서식
62] 위약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 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통상 위약금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즉,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되는 위약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약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채권자)는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 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내용으로 하였 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③ 입증방법으로는 계약금반환청구에서처럼 계약서를 기재하는 것이 기본이 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참고서식
63] 약정금청구의 소장
[참고서식
64] 대여금청구의 소장(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의 기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이미 받은 판결의 확정일)부터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할 ○푼(기왕의 판 결주문에서 명한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의 기재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 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된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재판상의 청구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채무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변제를 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 된다.
③ 입증방법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을 입증방법으로 기재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참고서식
65] 추심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추심금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이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할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이 처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기재하면 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 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며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 실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그 사유는 피압 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것 등이다.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 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재하면 좋다.
입증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확정증명 등을 기재하 면 된다.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66] 전부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소가는 원고(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 청 당시 청구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피고는 제3채무자이다.
③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할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④ 청구원인은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채권자 는 그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권리이전 효과)하고 그로 인하여 집행채권이 소멸(변제효)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 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원고는 전부명 령의 발령이 있었고 또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 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즉시항고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인 원 고에게 채권이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면 된다.
⑤ 입증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그 송달·확정증명 등을 기재한다.
⑥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67] 물품인도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의 소의 경우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1/2이다.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10,000,100원으로 보게 된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는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당사자 사이에 실권약관의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은 당연히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원고)은
매수인(피고)이 할부금이나 분할지급되는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다.
임치계약이 종료하면 수치인은 임치계약상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자인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도 응하 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임치계약의 종료 혹은 자기가 목적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 하면 된다.
④ 입증방법으로는 계약서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⑤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68] 손해배상청구의 소장(특허권침해)
[참고서식
69]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의장권 및 영업비밀침해)
[참고서식
70] 공시최고신청서
[참고서식
71] 제권판결신청서
[참고서식
72]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지급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푼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들이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어음면에 배서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는 어떠한 사유(거래 또는 담보 등)로 어음을 취득하여 정당한 소지 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원고가 취득한 어음을 어음채무자에게 지급제시하였으 나 지급거절 당하였거나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소지한 어음의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지, 발행일, 지급장소, 지급지, 수취인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어음의 사본과 어음을 취득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73] 수표금청구의 소장
[참고서식
74] 이득상환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피고는(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지급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푼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원고는 그가 소지한 어음 또는 수표의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지, 발행일, 지급장소, 지급지, 수취인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원고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원고는 어 음(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 당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득상환청구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 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어음(수표)를
지급제시기간 경 과 전에 지급제시 하지 못함으로써 그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다.), 어음(수표)소지인으로서
다른 구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및 어음 (수표)채무자가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된다.
③ 입증방법은 어음(수표)의 사본과 어음(수표)을 취득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서식
75] 선급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계약금과 비슷하면서 다른 것에 선급금(선불금) 또는 내금이라는 것이 있 다. 원래 선급금이라는 것은 금전채무에
있어서 일부의 변제로서 지급하 는 것을 말하며, 매매나 도급 등의 쌍무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 또는 보 수의 일부분을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 으로 대금 등의 일부변제에 지나지 않는다.
㉯ 거래계에서는 '전도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선급금에 관하여는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계 약이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의심스럽다든가 분할급이 지급상 편리하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계약체결시에 선급 금이 지급되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있 으므로 이 점에서
증약금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급 금은 해약금과 같이 해제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 위와 같이 선급금과 해약금은 관념상 일응 구별되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 그것이
선급금이냐 또는 해약금이냐는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만으로써 판단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지, 거래의 성 질,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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