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심판 청구)불기소 처분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고소/기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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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심판 청구)불기소 처분
서식 특징

사건의 개요, 불기소처분의위헌성,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고소,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과정등 약술),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청구이유에 서술하고 각종 입증서류(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사실과 이유” 첨부하여 >, 항고사건 처분통지서,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등), 소송 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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