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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콘텐츠 > 형사소송 형사소송(형법_문서에 관한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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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사소송(형법_문서에 관한 죄 등)입니다. 문서의 관한 죄로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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