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한 업체나 시공사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건물의 결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함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아파트 입대위 명의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대위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입대위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축 공사 과정 중에 공사 주체 측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건축물 하자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자가 생긴 곳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에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제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결함과 이로 인한 피해 사항, 수리를 요구하는 날짜와 불이행 시 대처 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으로 언제까지 계획 및 진행을 안 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하여 1부는 수신자에게 1부는 발신자에게 사본 1부는 우체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증명이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송된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어난 하자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하자를 발견하고 충분한 증거물 확보를 한 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