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2월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 꿀정보

12월에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들!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 달간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전액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30% 이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는 2025년 초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황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12월 1일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은 작년 기준으로는 절감 7% 이상이었지만 2023년 12월부터는 절감 3% 이상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이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캐시백 신청 방법은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답니다.

 

*출처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취사용 제외)

 

📌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등급 산정기준으로 들어가시면 1급부터 5등급 차종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답니다.

 

*출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시기에 사전 예방 대책을 가동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으로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된답니다.

 

미세먼지 관리 단속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요. 참고로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방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 단속 제외차량

①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②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

1️⃣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2️⃣ 단속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3️⃣ 단속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4. 눈꽃 동행축제 개최 ❄️

 

올해 마지막 눈꽃 동행축제로서 2023년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경제활력을 만들고 그 온기를 곳곳에 전하는 ‘온 국민 힘 모아 온기 나눔’ 캠페인입니다.

 

*출처 : 2023 동행축제 홈페이지

눈꽃 동행축제에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누적 15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경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었답니다.

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 😄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로 접속하면 바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창구를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2️⃣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의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3️⃣ 지원내용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 14%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6. 일정 관리 🗓️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보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보도 있을 텐데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한 일정은 달력에 메모해두고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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