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형사소송 형사소송(소년사건_법원·소년보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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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소년사건_법원·소년보호의 대상)입니다. 소년법원/비행소년/비행소년의 종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년법원 관 할 :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서울), 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대전(충청남도 포함), 대구(경상북도포함), 부산(울산광역시와 양산시 포함), 광주(전라남도포함)], 지방법원 소년부(그 외의 지역)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소년법 제3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기준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이고, 그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사건수리시이지만 처리시도 기준으로 될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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