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공판절차) 샘플, 양식 다운로드

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공판절차)

카테고리 법률콘텐츠 형사소송

조회수 3,558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형사소송(상소_항소_항소심의 공판절차)입니다. 항소심의 공판절차 중 피고인 출석 및 완화/인정신문/무변론의 재판/사실조사/증거조사/최종진술/항소심의 특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소심의 공판절차 피고인 출석 및 완화 :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심 공판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와 항소심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나(형소법 제365조 제1항). 피고인 출석요건의 완화로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 등

123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후기 (20,973)

- 이용후기 작성 시 비즈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공지사항 [6월 3주차 프리미엄 이용후기 당첨 발표] 2025-06-16

[6월 3주차 프리미엄 이용후기 당첨 발표]

장마의 시작입니다.

우리 비즈폼 회원분들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6월 한달도 "정성껏 이용후기를 남겨주세요!"

매주 1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주차에 진행하였던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jaam0***] 님께는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상품권은 6월 16일 발송되며,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 회원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BEST

jaam0***

프리미엄

2025.06.13

인테리어 공사지명원 (푸른 꽈배기패턴)

타사이트를 이용하다가 기간만료로 비즈폼으로 갈아타봤습니다~ 공사지명원 PPT를 둘러보던 중 깔끔한 블루 컬러가 눈에 들어오네요~!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건물 사진이미지도 고급지고 목차리스트 슬라이드 구성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서류 이미지 삽입하기도 편하고 컨텐츠 목차에 맞게 내용만 자유자재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 작업이 많이 수월하겠습니다~ 업체에 비용을 주고 제작 맡기는 것 보다는 많이 저렴하기도 해서 뭐..저에게는 많은 득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엄제를 이용하는1년간 비즈폼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