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_손해배상사건 중요판례_렌트카회사의 자동차운행자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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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민사소송_손해배상사건 중요판례_렌트카회사의 자동차운행자책임 등)
서식 특징

소장(민사소송_손해배상사건 중요판례_렌트카회사의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입니다. 렌트카회사의 자동차운행자책임/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대상 판단기준/국유재산법의 위헌결정이 소유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허위의 주소로 송달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법/시간강사 임용계약 갱신절차위반의 경우 해고의 무효 여부/감독청의 허가 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경락의 효력/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경우의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대처방법/경계침범사건에서의 경계복원측량의 방법/건축허가명의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대부료 부과의 법적 성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렌트카회사의 자동차운행자책임
자동차대여회사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차량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다. 임대차량의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량에 대한 자동차대여회사의 운행지배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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