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무관리·부당이득)

카테고리 샘플 법률콘텐츠 계약서·내용증명·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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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무관리·부당이득)
서식 특징

민법(사무관리·부당이득)입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으로 제734조부터 제74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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