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친양자의 파양청구 및 신고)
서식설명
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친양자의 파양청구 및 신고)입니다. 친양자의 파양청구 및 신고, 신고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양자의 파양청구 및 신고의 의의 : ?친양자파양?이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908조의5 1항). 사 유 : 양친이 양친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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