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을 대여한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 계...[채권채무]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의 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건물주간에 체결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도 유효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증거가 될 것이구요....[임대차계약서]임대료를 구두로 정했는데 상의없이 다시 번복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 타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고 그 것을 출금해 사용하거나, 송금한 사람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형법 제360조에 해당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금전문제]잘못 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하죠?
-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시면 먼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지정을 해야 하니 사건본...[이혼]상대방의 외도로 합의이혼을 할때, 상대가 합의하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과 승낙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계약서 유효성]구두계약과 문서계약을 한 경우 두 계약 모두 유효한가요?
- 우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실 때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월세계약]친구와 함께 사는데 친구만 주소를 이전해도 전 손해보지 않나요?
- 질문> 후배회사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근무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후배에게서 차용증을 돌려 받았는데 차용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차용증]차용증만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가요?
-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함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재산관계명시신청이 무엇인가요?
- 질문> A는 B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질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 질문>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만을 법원에 들고 갔더니 진술서라는 걸 가져 오라고 하더군요.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가압류 신청서 뿐만 아니라 가압류 진술서...[가압류]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질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는데 사실인...[소멸시효]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질문> 친구 A의 사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 채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다르다던데요? 답변> 우리나라의 민법...[보증채무]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질문> 친구 A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조로 금전을 대여했는데, 여태껏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에게 대금채무를 물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금전차용]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 질문> 평소에 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아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을 대여 하면 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사업자금이라고 빌렸으나 그것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대여금 청...[차용증]아내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은?
- 질문> 18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앞에서 12개월 할부로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즉시 반환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소문을 하여 주소지로 계약해지와 물건을 가져가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반송...[법률행위]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나요?
- 질문> 저는 A에게 외상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B에게 양도하여 B의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B의 종업원에게 외상금을 지불하였으나...[채권채무]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
- 우선 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채권채무]명의만 빌려주었는데 그 사업체에 대한 채무책임이 저에게도 있나요?
- 수입대행이라 함은 대행자가 대행위탁자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위탁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대행위탁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물품이 약사법, 주세...[무역] 수입대행계약서 작성방법은?
- 수출대행이라 함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수출대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요령> 1. 대행계약 당사자 갑...[무역] 수출대행계약서 작성방법은?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서상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지위승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한국무역협회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상호, 소...[무역]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 작성방법은?
- 아래의 서식 이미지를 보고 설명드립니다. 기재요령>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업종 : 신청인이 취급하는 주업종을 기재(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을 기재)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주소지를 기재 전...[무역]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연봉제도] 연봉 일시불 지급 문제없나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게 하고, 법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주5일근무] 주5일제로 바뀔경우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