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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행정안전부
조회수 7,438
이용등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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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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