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업무상배임→무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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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업무상배임→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경까지 ○○세무서 총무과 정리계 공매 담당 실무자로서 근무하던 자, 동 김○○은 주거지에서 ○○슈퍼마켓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자 등인 바, 피고인 등은 공소외 ○○○, 동 ○○○ 등과 공모하여 ○○년 ○월 11:00경 서울 ○○세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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