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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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식 특징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은 선박집행신청 전에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을 얻어 두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본건 인도명령을 발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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