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및 증인거부등에 대한 과태료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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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및 증인거부등에 대한 과태료결정
서식 특징

선서및증인거부등에대한과태료결정 입니다.

위 사람은 당원 고단 피고인 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또는 증언)를 거부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증인 을 과태료 300,000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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