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6,646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 입니다.

주 문

본건 즉시항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 대리인 ○○○의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년 ○월 ○일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바로 그 전날인 같은 달 15일에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위 항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5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 2025년_국민연금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4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제도_13_출산육아 정부지원금 핫클릭B_18_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분기별 PPT템플릿_11_2025년,3분기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 업종별서식_08_렌트업계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