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결(상고인 검사)(1)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525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1)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핫클릭B_16_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시즌_32_임시공휴일 안내문 AI사업계획서_12_광고대행사 사업계획서
  • 세무달력_18_6월세무일정 환경의 날 디자인 패키지
  • 스마트꿀팁_13_가계부 시즌_30_스승의날 인사말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