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결(상고인 피고인겸 피감호 청구인)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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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상고인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입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에 대하여 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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