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독점권을 준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갑은 을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
표준특허기술통상실시(라이센스)계약서 활용방법
1단계
표준특허기술통상실시(라이센스)계약서가이드 100% 활용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단계
변호사 작성 샘플 활용하기ㆍ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꼼꼼히 읽어보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 2 조 (특허권의 표시) 제 3 조 (실시권의 허락) 제 4 조 (실시권의 범위) 제 5 조 (실시권 설정 등록)
제 6 조 (실시료) 제 7 조 (기록의 보관 등) 제 8 조 (개량발명) 제 9 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제 10조 (특허의 관리) 등
총 16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하게 계약 하기ㆍ계약서는 쌍방이 1부씩 기명날인해서 보관합니다.ㆍ변호사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다릅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계약서 시리즈
ㆍ 대리점 계약서(일반형) ㆍ 표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ㆍ 표준 양해각서(업무제휴) ㆍ 표준 OEM(주문자생산)기본계약서 ㆍ 표준 고용계약서(대표이사, 임원) ㆍ 표준 근로계약서(연봉제) ㆍ 표준 근로자 파견계약서 ㆍ 표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세형) ㆍ 표준 기계매매계약서
ㆍ 표준 납품(물품공급)계약서 ㆍ 표준 대물변제계약서 ㆍ 표준 비밀보호서약서(입사시/재직중 제출용) ㆍ 표준 상표사용(라이센스)계약서 ㆍ 표준 영업양도계약서(점포양도) ㆍ 표준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ㆍ 표준 차용증 ㆍ 표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ㆍ 표준 합병계약서(흡수합병-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