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불기소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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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불기소결정)
서식 특징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항고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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