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0호 결정문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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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0호 결정문분석표
서식 특징

제36-10호 결정문분석표
근거 :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결정일 결정요지 기존예규, 결 정 례, 판 례, (부합여부)
< 인용 요인별 책 임 소 재 >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4.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차이
5. 심판수행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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