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카테고리 문서양식 민원행정서식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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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서식 특징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서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5서식] <개정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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