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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 기준표)입니다.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송달료납부방법/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 기준표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06.08.01. 재판예규 제1089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1호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3,02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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