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호 심판사건분석표

카테고리 문서양식 민원행정서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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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심판사건분석표
서식 특징

1. 심판당사자/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청구인주장(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장과 그 근거를 기재)
4. 쟁점(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절차 적법여부 검토
6.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제6-5호 심판사건분석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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