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차용금)

카테고리 샘플 법률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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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차용금)
서식 특징

고소장(무고)(3) 예제 입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5년전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금 5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명의와 도장을 이용하여 금 500만원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고 동년 월 일 민사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고 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서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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