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직권 남용 감금)
카테고리 법률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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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고소장(직권남용감금) 예제 입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세관 감시과에 근무한 자들로서 주 임무는 관세 범칙자 검거 또는 수사 사건위반자 취조사무를 담당하고 동 직무상 동사건 위반피의자 등에 대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자 등인 바, 관세법 위반자를 검거,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피고소인 등을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1. 년 월 일 오후 7시경 김포세관으로 출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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