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법_보호사건_통칙 및 조사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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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소년법_보호사건_통칙 및 조사와 심리)
서식 특징

형사소송(소년법_보호사건_통칙 및 조사와 심리)입니다. 총칙/보호사건의 제1조부터 제3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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