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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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변호)
서식 특징

형사소송규칙(변호)입니다. 변호로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변 호
- 제12조(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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