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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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법_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형법_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제122조부터 제144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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