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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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서식 특징

형사소송(소년사건_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입니다. 조 사/심 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조 사
조사의 의의 : 소년사건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는 주로 소년의 비행 및 요보호성에 관한 사회적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케이스?워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심리는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요보호성의 존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진다. 넒은 의미에서 조사활동은 소년부판사가 지배하는 것이지만 조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사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조사란 조사관이 판사의 명에 의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사관의 조사는 제과학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소년의 성행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심리 중에 판사가 행하는 강제조사와 다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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