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보호소년의 송치_사건의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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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소년사건_보호소년의 송치_사건의 송치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소년사건_보호소년의 송치_사건의 송치 등)입니다. 사건의 송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건의 송치
의 의 : 소년보호사건의 송치란 경찰서장이 소년사건을 소년부에 보내어 보호사건으로 계속 시키는 행위이다. 송치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이상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점에서 심리의 필요여부를 조사하여 수리하는 통고와 다르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은 송치에 관한 요건이 인정되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소위 송치강제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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