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재판의 집행_형 집행의 부수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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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재판의 집행_형 집행의 부수적 처분)
서식 특징

형사소송(재판의 집행_형 집행의 부수적 처분)입니다. 상고제기의 구금일수의 산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상고제기의 구금일수의 산입
구금일수산입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형소법 제482조 제1항)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②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신입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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