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재심_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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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재심_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서식 특징

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재심_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입니다.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사실조사) :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형소법 제43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형소법 제431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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