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고_준항고에 관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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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소_항고_준항고에 관한 절차 등)
서식 특징

형사소송(상소_항고_준항고에 관한 절차 등)입니다. 준항고에 관한 절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준항고에 관한 절차
관할법원 :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그 법관이 소속된 합의부에서 관할한다(다만, 유치명령에 대한 준항고는 그 법관 소속 합의부일 필요가 없고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에 설치된 합의부가 관할한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그 직무집행정지의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서 관할하는 데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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