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재판의 효력_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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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재판의 효력_재판의 확정)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재판의 효력_재판의 확정)입니다. 재판의 확정 중 재판확정의 의의/재판의 확정력/재판의 구속력/일사부재리의 효력/확정력의 배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판의 확정
재판확정의 의의 : 재판의 확정이란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재판확정의 시기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형소법 제403조)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형소법 제415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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