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검사의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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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검사의 사건처리)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검사의 사건처리)입니다. 검사의 사건처리 중 공소제기/불기소처분/기소유예/기소중지/타관송치/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장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 약칭하기도 하다.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중지, 소년부 송치가 있으며,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혐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소송을 종결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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