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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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고소)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수사_고소)입니다. 고소 중 고소의 의의/고소권자/고소의 방식/친고죄의 고소기간/고소의 효력(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취소 및 포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소
고소의 의의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신고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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