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요 건 : 이 예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