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주택(상가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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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주택(상가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등)
서식 특징

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주택(상가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등)입니다. 주택(상가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주택(상가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구분건물)/임차권설정등기신청/임차권설정등기신청 (구분건물)/임차권말소등기신청/임차권말소등기신청 (구분건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택(상가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 의 의 :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등기는 임차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주택임차권의 경우는 예외)... 등
(나) 등기신청방법 : (1)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설정자,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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