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기타신청_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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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기타신청_수수료 등)
서식 특징

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기타신청_수수료 등)입니다. 수수료/적용범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수수료 :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서 위에서 든 것 이외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는 500원이다(가수규칙 4조 본문). 다만, 답변서, 증서신청서,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동조 단서). 이는 민사소송등인지법 10조와 같은 취지이다.
적용범위 : 여기의 ´기타 신청´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9조의 적용을 받는 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인지법 9조 3항 4호),...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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