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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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등)
서식 특징

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등)입니다.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국적회복허가 시 성과 본의 계속 사용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질 의] 저는 호주유학 중 호주남자와 현지에서 견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국적을 지닌 대민민국 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요?
[답 변]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출생자에 한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국적법조 1항 1호)...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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