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협의이혼_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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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담사례(협의이혼_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서식 특징

가사소송 상담사례(협의이혼_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입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미성년인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질 의]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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