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건물주간에 체결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도 유효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증거가 될 것이구요....[임대차계약서]임대료를 구두로 정했는데 상의없이 다시 번복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 타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고 그 것을 출금해 사용하거나, 송금한 사람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형법 제360조에 해당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금전문제]잘못 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하죠?
-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시면 먼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지정을 해야 하니 사건본...[이혼]상대방의 외도로 합의이혼을 할때, 상대가 합의하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과 승낙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계약서 유효성]구두계약과 문서계약을 한 경우 두 계약 모두 유효한가요?
- 우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실 때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월세계약]친구와 함께 사는데 친구만 주소를 이전해도 전 손해보지 않나요?
- 질문> 후배회사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근무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후배에게서 차용증을 돌려 받았는데 차용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차용증]차용증만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가요?
-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함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재산관계명시신청이 무엇인가요?
- 질문> A는 B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질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 질문>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만을 법원에 들고 갔더니 진술서라는 걸 가져 오라고 하더군요.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가압류 신청서 뿐만 아니라 가압류 진술서...[가압류]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질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는데 사실인...[소멸시효]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질문> 친구 A의 사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 채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다르다던데요? 답변> 우리나라의 민법...[보증채무]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질문> 18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앞에서 12개월 할부로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즉시 반환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소문을 하여 주소지로 계약해지와 물건을 가져가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반송...[법률행위]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나요?
- 수출대행이라 함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수출대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요령> 1. 대행계약 당사자 갑...[무역] 수출대행계약서 작성방법은?
- 아래의 서식 이미지를 보고 설명드립니다. 기재요령>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업종 : 신청인이 취급하는 주업종을 기재(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을 기재)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주소지를 기재 전...[무역]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연봉제도] 연봉 일시불 지급 문제없나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게 하고, 법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주5일근무] 주5일제로 바뀔경우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한지?
-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를 상대로한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게 아니여서 일정한 작성 원칙이나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본인과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 받아야할 액수와 간단한 사연만 적어 제출하셔도 되나 보통 아래와...[진정서]체불임금이 있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1. ′원적′이란 본적을 옮긴 경우 기존의 본적은 원적이 되고, 옮긴 곳은 본적이 됩니다. ※ 본적을 옮기지 않는 경우는 비워 둘 것 2. ′소재지′는 구, 군까지만 기록할 것 예) 서울 종로구, 강원 양구군 3. ...[신원진술서]신원진술서 작성은 어떻게 ?
-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증인진술서]증인진술서 작성요령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해 법원에 대해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답변서]답변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인정(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체당금]회사가 도산하였는데 체당금을 어떻게 받나요?
- 영문 이력서 작성시 간혹 References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References란을 두어 직접 리스트를 기재하는 경우와 "요구 시 제출 가능(Available on request)"이라고만 기재하는...[영문이력서]영문이력서 작성하는데 References 가 무엇인가요?
- 1. 호적등본 1부 2. 여권발급신청서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5.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6. 여권용 사진 2매...[여권발급]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