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시 형사처벌의 위헌여부[질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불리한 진...- [해설및보충설명]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 즉 실형선고 판결이나 형의 면제 또는 집행유예판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무죄추정의 원칙
- [질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답변] 간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물론, 우리...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
- [질문] 주세법상 소주판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장이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장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에 위배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심판청구서의 제출
- [해설및보충설명] 액세스(access)권이란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집중화 독과점화하여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언론에의 접근과 이...액세스권
-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한약업사가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영업소가 있는 지방도지사의 허가지역관내로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요? [답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의 위헌여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위헌소송[질문]인근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인을 표시할 때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주소와는 별도로 송달받...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해설및보충설명]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헌법소원심판
- [해설및보충설명]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부본 3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법[해설및보충설명] 두 사람간의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쌍방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 [해설및보충설명] 예비비라 함은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비비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총액만 계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집...예산과 예비비
- [해설및보충설명]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국회의 입법작용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부조[질문]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질문] 이혼하여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부여받은 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에 위반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여의 위헌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현행 헌법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위헌법률심판이란?
- [질문] 법무사 사무원의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것은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무사의 업...법무사사무원 인원제한의 위헌여부
- [질문] 퇴직금과 사용자에 대한 질권이나 저당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답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앞세워 담보물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임금채권우선변제
-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데...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8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치 않은 선정적인 영상화면을...노래방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미란다원칙[해설및보충설명] 미란다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을...- [질문]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