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칼럼]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또한 그 ...- [질문]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직접 청구할...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질문]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채권자대위권
- [질문]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성폭력
-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 [질문]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행위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그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그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소송상 법규위배에 대한 이의권
- [해설및보충설명] 1.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성폭력범죄의 고소시 주의사항
이혼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질문]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증여세는 면제됩니다만 등록세...- [질문]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답변]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1...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
- 병원 진단서, 가해자의 머리카락과 특징,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목격자의 증언,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것 등이 증거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실을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부부생활 중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 [질문]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송달이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설 및 보...잘못된 판결송달의 효과
- [질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호간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여러 사람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권리, 의무가 동...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 [질문]상소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소제기 당시 신청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불리한 것이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상소(상소의 기준)
- [질문]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행해지는 제소전 화해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변]재판을 거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의하면 제소전 화해가 이...제소전 화해
- [질문]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그 기재된 사실들을 변론에서 진술하면 소송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질문]소송상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화해의 효력 발생 자체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조건부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 민법상 화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소송상 화해와 조건
-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증인신문 신청방법
- [답변]사망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존...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 [질문]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청구
약관관련[질문]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단체[질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시 사업자측의 잘못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약금(계약불이행에 대한)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약관규제
- [질문]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독촉절차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독촉절차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