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 조제를 개정법률 시행이후 2년간만 인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약사의 한약조제금지의 위헌여부
근로권[해설및보충설명]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능력·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 [질문] 시민단체가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신청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국회상임위의 방청불허의 위헌여부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일률적 적용의 위헌성여부[질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정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
친생부인의 소제기기간 제한의 위헌성[질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소송을 친자가 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답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해설및보충설명] 공해예방청구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일반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할 때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공해예방청구권이란?
당선소송[해설및보충설명]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의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질문]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과 같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강학(講學)의 자유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교수(敎授)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예를 들면 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강학의 자유
-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당연설회관련 무소속후보차별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인지 여부[질문]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평등의 ...- [해설및보충설명]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또는 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규칙의...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위헌법률심판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나요?[해설및보충설명]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재판소입니다...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취소사유로 인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무상 통상의 경우는 하나의 결정에서 취소 및 재선정을 동시에 하고 있으...국선대리인의 재선정
- [질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소유의 소정의 해당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나요? [답변] 꼭 자기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정가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해당시설"은 임차 또는 리...정기간행물관련시설의 자기 소유성 여부에 관한 결정례
- [해설및보충설명]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의 예외
- [질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국내거주국민과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닙니까? [답변] 선거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 불인정의 위헌여부
신뢰보호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기관이 정한 결정이 정당하고 또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 [해설및보충설명]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본안 사건의 종료 후에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변론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에의 참석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국선대리인이...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고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질문]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공립사범학교 등...- [질문] 식품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에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라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식품 등 표시기준에 "숙취해소","음주전후"의 단어 사용 금지의 위헌여부
한약학과가 아닌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질문] 한약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존에 한약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