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불법단속에 대한 성명서예
조회수 9,608
이용등급 무료
다운로드
서식설명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

  • 2025년_국민연금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4
DO THE Smart Block
  • 4대보험_04_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제도_13_출산육아 정부지원금
  • 핫클릭B_18_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분기별 PPT템플릿_11_2025년,3분기
  •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업종별서식_08_렌트업계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