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선고 각하 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684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형의실효선고각하결정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으니 위 재판의 실효선고를 구한다는 데 있다. ...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업종별서식_08_렌트업계
  •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핫클릭B_17_리뉴얼 엑셀이벤트
  • 핫클릭B_16_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시즌_32_임시공휴일 안내문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3건